우리 사회는 지난 60년간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
서울시는 혼잡통행료 폐지를 염두에 둔 사전 절차는 아니다라고 하지만 곧이곧대로 들리지 않는다.이제라도 서울시는 교통 정책의 방향을 분명히 해야 한다.
평소에는 남산 터널을 교통수단으로 쓰다가 전쟁이 벌어지면 30만~40만 명을 수용하는 대피공간으로 활용하는 구상이었다.두 달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시범사업이다.자가용을 우대하고 대중교통을 차별하는 교통 정책이라면 시민 다수의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이다.
혼잡통행료 폐지를 주장하는 쪽에선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지난해 세상을 떠난 조순 전 경제부총리가 서울시장을 맡았던 시절이다.
당시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조 전 시장은 부작용이 없는 정책이 어디 있겠느냐.
이듬해 김현옥 서울시장은 남산 터널 건설을 포함한 서울 요새화 계획을 발표했다.관심 있는 분들은 인터넷 검색을 해주시길 바란다.
선거 때마다 비례대표만을 노리는 위성정당을 만들었다가 선거 이후 모(母)정당과 합치는 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말이나 되나.나머지 30석은 지역구 당선 의석수와 50%를 연동해 뽑는 것이다.
그의 말대로 문재인 정권이 5년간 이룬 성취는 부동산 폭등.애초에 게임의 룰인 선거법을 제1 야당의 동의 없이 날치기로 밀어붙인 것 자체가 터무니없는 폭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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